2025년, 종로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바로 소상공인 사업장의 출입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해 드리는 제도인데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감면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상세한 정보를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 👥 지원 대상 |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 충족) |
| 💰 지원 내용 | 도로점용료 10% 감면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3월 10일 ~ 2025년 3월 31일 |
| 📞 문의처 |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이 사업장 운영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물론, 앞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예정인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절감된 비용은 사업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시설 개선,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 법인사업자: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다만, 일부 법인은 제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자산 및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10억원~120억원 이하
만약 기존에 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매출액 규정으로 인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019년 3월 31일까지는 소기업으로 간주되어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서비스(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를 검색 후 신청
- 방문 신청: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법인 공통 제출 서류]
-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첨부 서식 1)
-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법인에 한해 제출하는 서류]
- 지분관계도 1부 (첨부 서식 2)
-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개인·법인 공통 제출 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종로구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종로구에서 영업소를 운영하며,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 수, 매출액)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 및 일부 법인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종로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